[회사법] 법인격무시이론

우리 상법상 인적회사 및 유한회사에서는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 설립취소의 제도가 있고, 또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있어 회사의 법인격 남용행위에 대한 폐단이 적지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법인격남용폐단 방지책으로서의 법인격무시이론의 효용이 크다.

Ⅱ. 인정여부와 근거

1. 학설의 입장
학설은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의 실제면에서 법인격을 남용하는 예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 이론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법적 근거에 관하여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와 상법 제171조 1항의 회사의 법인성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2. 판례
대법원은 1977년 판례에서 동 이론이 직접적으로 문제되었음에도 사실관계에서 법인격의 형해화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동 이론의 적용을 부정하였다가, 1988년 판례에서 실제로는 동일한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동 이론을 수용하는 듯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