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문제점-재벌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생각

내가 생각하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너무 지나치게 재벌 기업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구가가 금융자원을 재벌에 집중하여 재발을 성장시키는 즉 국가주도적, 재벌중심적인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 자체가 현 재벌 체제의 문제점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한국의 경우 1960년대의 은행국유화 이후 금융을 산업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하여 경제를 성장시켜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정책대출, 금리규제 등 금융자원에 대한 통제에 기초하여 재벌들을 성장시켜 왔으며 금융자원의 할당과정에서 수출목표량 등의 다양한 기준을 통하여 시장 대산 재벌들을 규율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재벌의 성장과 금융제도의 변화는 더 이상 재벌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규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낳게 되었다. 비록 불완전하였지만 8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된 금융자율화는 정부가 재벌을 통제하고 규율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었으며, 주식시장의 성장, 그리고 재벌에 의해 통제되는 제 2금융권의 성장 등 재벌의 자금조달방식의 변화는 이전시기와 같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특히80년대 중후반 이후 재벌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