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기업 구조 개혁
현재 우리나라의 큰 기업 구조는 “새 사업 만들기(대그룹)”구조이다. 즉, 한 가지 사업에서 성공하면 더더욱 연구하고 개발하여 그 사업부문에서는 “세계 1등”을 꿈꾸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가지 사업에서 성공하면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 그리고 그 제 2의 사업이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손실을 내는 일명 “애물단지”가 되기 쉽다. 그리고 그 제 2의 사업에서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털어버릴 수도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제3, 제4의 사업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이러한 무모한 도전을 계속하는 무엇일까. 그것은 총자산가치를 크게 하여 은행에서 부채를 쓸 수 있는 조건을 완화시키고 충족시키려 함이다.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에 “연구개발을 얼마나 하는지,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아야지, 단순히 “이 기업이 얼마나 큰 기업인가”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도 말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뚜렷이 하는 한 가지 큰 요인이 된다. 물론 이는 은행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이므로 일방적으로 탓하거나 은행에게만 위험을 전담시키며 대출조건을 변화시키라고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