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론] 한 중간 마늘무역 분쟁

1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마늘협상에 따라 2001년부터 작년까지 중국산 마늘 3만2천6백77t을 구입한 뒤 싼 값으로 외국에 전량 재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국산 마늘 의무수입물량에 미달된 물량을 떠맡아 수입했고 이를 재수출할 때 수입단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팔아 농안기금에서 1백29억원의 손실을 냈다. 작년의 경우 정부는 중국산 마늘 9천8백80t을 t당 4백30달러에 들여왔으나 재수출할 때에는 t당 59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 양국 간 협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왔으나 올해 진행되고 있는 쌀시장 개방 재협상에서도 중국이 농수산물 관세율 인하와 검역절차 완화 등을 요구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마늘무역 분쟁에 대한 생각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양국간의 무역이 급증하고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는 등 양국은 상호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경제문제를 떠나 정치·외교적으로도 전통 우방 못지않은 우의를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의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구제 조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