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채권의 존재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나 특정채권 모두가능하며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채권의 종류 및 발생원인은 묻지 않는다(대판2000.6.9,98다18155).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는 그 채권의 존재사실 및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을 입증하면 족한 것이며, 채권의 발생원인사실 또는 그 채권이 제3자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대판1995.2.10, 94다39369).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나 특정채권 모두가능하며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채권의 종류 및 발생원인은 묻지 않는다(대판2000.6.9,98다18155).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보전되는 채권… (2)채권보전의 필요성 (3)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어떠한 경우든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사적자치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채권의 이행기의 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