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

Ⅰ. 참여민주주의의 출현 배경

1. 직접민주주의
1) 개념
직접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시작되었으며, 국민개개인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를 말한다.
2) 한계
직접민주주의는 소규모가 아니면 이 제도의 시행은 불가능하며, 현재 거의 모든 국 가가 이를 시행할 만한 규모를 훨씬 넘는 인구를 갖고 있다. 너무나 자명한 이 사실 때문에 고대 아테네의 민주제를 이상화하는 사람들도 이의 현대적 부활은 불가능하 다는 사실에 대해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2. 간접민주주의 (대의제민주주의)
1) 개념
간접민주주의란 위에서 말한 직접민주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민의 수권을 받 은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국가의 의사결정이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 을 말한다.
2) 한계
간접민주주의에 대한 한계는 주로 두 가지가 지적된다. 하나는 의사수렴과 결정의 간접성으로 인해 국민의사가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통치자와 피치자의 엄격한 분리는 양자의 불평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