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

정부 개혁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서 이 책은 시작한다. ‘정부 개혁’ 이란 공공조직의 효과성, 능률성, 적응성, 개혁성을 극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공공체제나 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조직의 목적, 유인체제, 책임성, 권력구조 및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만 달성될 수 있다. 정부개혁은 관료체제를 기업가적 체제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는 외부의 압력 없이도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끊임없이 품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조직 및 체제를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는 소위 자기혁신 체제, 즉 체제 내적인 향상성을 갖는 공공분야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가적 정부’ 는 무엇을 말하는가? 기업가적 정부란 ... 기업가를 단지 기업인으로만 생각하는 독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기업가’ 란 용어의 진정한 의미는 훨씬 더 광범위하다. 이 용어는 1800년경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세이에 의 해 만들어졌다. ‘기업가’ 란 생산성이 낮은 영역의 경제적 자원을 생산성이 높고 더 많은 이윤을 내는 영역으로 바꾸어 준다. 다시 말하면 기업가란 생산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자원을 활용한다. 세이의 정의는 민간부문, 공공 부문, 제 3섹터 혹은 자발적인 조직 등에 똑같이 적용된다. 역동적인 학교 감독관이나 교장도 생산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자원을 활용한다. 혁신적인 공항 관리자도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복지위원, 노동청장, 상무성 참모들 또한 좀더 높은 생산성과 더 많은 이윤으로 자원을 전환시킬 수 있다. 공공 부문의 기업가란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기업가적 모형이란 바로 이러한 방식에 의해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공공 부문의 조직을 의미한다. 즉,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자원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보통 공공체제는 천천히 변화한다. 관료제적 공공체제는 안정적 환경을 염두에 …
보통 공공체제는 천천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