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내외부적 행정

2.정치행정체제에 대한 개견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을 통해 그간 천황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쇠퇴한 상태에서 봉견영주들이 전국을 분할하여 통치하던 오랜 격동의 시기를 종결하고 근대적 의미를 정부를 형성하었다. 1889년 공포된 메이지헌법에는 천황이 공권력의 핵심이며, 정부는 이러한 천황의 뜻을 받들어 그 권위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제2차대전 이후 일본의 헌정질서는 미국식의 국가이념과 입헌군주제를 비롯한 영국식의 정부구조를 절묘하게 혼합한 것이었다. 즉, 새로운 일본헌법은 천황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진 않았지만, 상징적으로는 국가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였고, 영국식의 의원내각제를 채택함으로써 의회를 정치체제의 핵심적 위치에 올려 놓았다.
일본헌법은 삼권분립의 원리를 채택하여 입법권은 의회에, 사법권은 재판소에 귀속시키는 한편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절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일본의 외형적인 정부구조는 천황 아래 의회, 법원, 내각이 있어 각각 지정된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호 연계되어 잇다. 천황은 일본 및 단합된 일본국민의 상징으로서 국정과 관련된 권한을 보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