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에 관하여

의제배당 과세 취지

주주가 1억원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했고, 법인이 사업활동 등을 통하여 1천만원의 소득을 벌었다고 상정하자. 법인의 소득 1천만원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1)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주주총회의 배당처분 결의를 통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를 실질배당이라 하며 실질배당을 받은 주주입장에서 순자산증가액인 소득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인주주라면 소득세가, 법입주주라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소득을 배당처분결의를 통한 배당금으로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면 대체적인 분배방법을 통한 세부담의 회피가 가능하다.

(2) 대체적인 분배방법의 첫 번째는 법인의 소득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교환거래 형식을 통하여 분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법인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감자를 통하여 주주에게 감자대가로 당초 불입액 1억원에 법인의 소득을 통한 재산증가액 1천만원을 합하여 1.1억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 또한 법인을 다른 법인에게 합병시키거나 법인을 분할하면서 구주식과 교환되는 합병·분할대가로 1.1억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 주주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