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론과 판례정리

Ⅰ.유치권의 의의와 법적성질 민법은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담보물권이란 사회적 효용의 차원에서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그 가치만을 담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차용하거나 보존하는 것으로 유치권 또한 담보물권의 하나이다. 민법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320조1항).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물건과 유가증권에 한하며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를 의미하며 우선변제를 받을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에서의 유치권은 점유를 유치권자가 하고 있는 점에서 물건이 경락인에게 넘어가더라도 채무의 변제가 없는 한 계속 유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실제적으로는 우선변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하겠다. 유치권은 점유를 그 요건으로 하므로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민법은 유치권을 물건과 유가증권에 대해 인정하므로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동산의 유치권은 그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2조). 부동산 유치권의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점에서 건물이나 토지의 경락에서 유치권자의 유무는 낙찰자에게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조사할 문제가 된다. 실제로 경매에서 유치권자의 유무는 등기에 없어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상 일정요건만 구비하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시킬 수 있는 질권, 저당권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유치권도 담보물권의 하나이므로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부종성과 수반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가분성(321조)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치권은 물건의 유치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점에서 물상대위권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