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직 쿼터제 비례대표 할당제

3. 찬성/반대
가. 찬성
여성할당제도는 여성의 정계진출을 제한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드높이고자 기획된 제도이다. 북유럽을 보자. 금세기 초기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일찍부터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높은 여성의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 현재 아이슬랜드는 의희의 50%,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4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11명, 노르웨이에는 8명의 여성각료가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작은 나라인 대서양상의 바베이도스와 인도양의 세이셜 군도에조차 30%이상의 여성 장관이 재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핀 것처럼, 영국과 프랑스 총선에서의 여성의원들의 수가 2배로 늘어난 것 역시 후보 공천 할당제가 한 몫을 하였다. 영국 노동당에서는 이번에 후보의 30% 가량을 여성에게 할당했으며, 향후 10년 안에 여성의원 비율을 50%가지 늘리기도 결의하였다. 프랑스의 사회당에서도 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전체 입후보자의 27%를 여성으로 조직하였다. 할당제의 진정한 의미는 여성의원에 대한 높은 공천율이 곧 높은 당선율을 가져온다는 데 있지 않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