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권력에 관하여

1. 들어가며

17세기 유럽의 전제주의 군주제도 아래서 근대적 의미의 언론이 탄생한 이후로 정부와 언론은 항상 갈등의 관계를 맺어 왔다. 발행의 자유, 보도의 자유 및 비판의 자유라는 고전적 의미의 언론의 자유를 확보해 온 과정이 바로 그러하다. 이러한 관계는 이 두 주요 사회제도가 각기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 자체에서 비롯되며,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상충과 영향력의 충돌로 강화될 수도 있다. 정부와 언론은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치)가 같을 때일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쉽게 갈등관계에 빠질 수 있다.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자연스러운 대립관계’라든가 ‘건설적인 비판자의 관계’ 또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규정하는 관점들이 모두 두 제도간의 그러한 갈등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론권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다.

2. 김대중 정부까지의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

1896년 4월 7일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이 창간된 이래로 정부와 언론은 갈등관계에 있어 왔다. 일제식민통치시대는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