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의 해제

Ⅰ.서
약혼이란 장차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다. 약혼은 혼인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약이기는 하지만 재산적 계약의 예약과 다르다. 즉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혼인 자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가장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혼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약혼 해제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약혼의 해제사유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독일 . 스위스 . 중국의 입법례에 따라 해제사유를 정하고 있다. 즉 약혼당사자 중 일방에게 ‘약혼 후’ 아래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다른 일방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일방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 후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