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에 대해

사형제도에 대하여는 역사적으로 계속 존폐여부에 관한 논란을 벌여 왔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인정하고 있다.국내에서는 지난 89년 5월 「사형폐지운동협의회」(회장 이상혁변호사)가 결성되면서 관심을 끌어왔다. 이후 종교계와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가세하면서 사형제도가 위헌임을 청구하는 헌법소원 제기, 입법청원, 강연회와 서명운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국회에서도 사형제도 페지 법안을 발의 된 적이 있지만 대안 부재등으로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자동폐기 됐었다. 이렇듯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2월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법안으로 인해 사형제도 폐지에 관련 찬반 논란이 뜨겁다.

2.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① 찬성
사형제도는 생명의 존언성과을 인정하고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사형제 폐지는 당연한 일이다.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주로 통계학적 증거를 사용하는데, 사형의 증감에 따른 살인율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었다. 이들의 주요 연구들을 몇 가지로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