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긴급위난의 요건

[설문]
갑은 모 대학 2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이다. 갑은 중학교 때부터 의붓아버지인 병에게 강간당하여 지금까지 계속하여 병과의 성해위를 강요당해 오고 있었다. 갑은 어느날 남자친구 을에게 위의 사실을 고백하였고 갑과 을은 갑이 성적 노예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병을 살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병을 살해하기로 결의하여다. 갑은 을과 집에 들어갈 시간을 약속하고 밤에 문을 열어 주며 을을 불러들였다. 그때 병은 술에 취해서 깊이 자고 있었다. 갑과 을은 식칼로 병의 심장을 찔러 병은 즉사하였다. 갑과 을은 강도를 가장하기 위하여 병을 묶어두고 병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태워 버리고 도망하였다.
갑과 을의 죄책은(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성립여부를 검토).

Ⅰ.문제의 제기

갑과 을이 병을 살해할 것을 결의 하였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식칼로 병의 심장을 찔렀으므로 살해행위를 하였으며 병이 사망하였으므로 사망의 결과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갑과 을이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은 분명하다. 또 갑과 을에게는 병을 살해한다는 공동의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살해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하였…(생략)

Ⅱ.정당방위의 성립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