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제도와 실종선고이론과 판례정리

Ⅰ.부재자제도
1.부재자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용이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한다(22조1항 전문). 부재자는 실종선고와는 달리 반드시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다(대판1971.10.22, 71다1636). 또한 부재자는 자연인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법인에 대해서 부재자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1965.2.9, 64스9).
2.부재자 재산관리
(1)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22조1항 전문).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에 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즉 부재자의 추정상속인, 배우자, 부양청구권을 갖는 친족, 수증자, 공동채무자, 보증인등이 이에 속하며 친권자의 경우에는 자가 부재자일 경우 당연히 자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청구권자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부재자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은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부재자재산관리의 요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