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도덕적 해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이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해 주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산재보험에서의 위험은 업무상 재해,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분이라고 할 수 있고 궁극적 목적은 근로자의 성공적인 직장으로의 재복귀이다. 즉 social cuision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강조하고 있는 근로와 복지를 연결하는 형태인 생산적 복지의 목적이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 1명 이상의 사업장이며(2000.07.01) 그 보상체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로 이루어져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사업주의 손해보상보험제도, 정부 주도의 강제보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산재보험은 산업화 과정을 통하여 산업재해가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적 위험이라는 인식이 일반화 되면서 탄생되었다. 즉 피해노동자의 보상문제가 더 이상 사용자의 개별적 의지에 맡겨 둘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대한 사회적 공감의 형성을 토대로 한 것이다. 산재보험은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로서 도입이 되었으며,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위험의 분산과 이에 대한 사회공동체적 책임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의 분산은 위험공동체를 형성하여 대수의 법칙을 적용시킴으로써 산업재해라는 위험을 예측하고 분산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사회공동체적 책임이라는 것은 모든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