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미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

■ 미국 장애인 복지의 특성
① 52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즉 장애인복지 정책도 강한 지방분권적 성격을 갖는다.
② 장애인복지제도의 수혜자와 직접 접촉하는 운영기관은 많은 경우 사설이라는 점이다.
③ 미국의 사회보장 입법에서는 제도의 수혜자에 대한 자조의 원칙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 재활에 관한 이념적 바탕
① 기회의 균등이 모든 미국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② 인간은 전인격적인 존재이다.
③ 모든 인간은 독특한 존재이다.
∴ 미국에서의 재활은 인격체로서 각 개인의 독특한 요구에 다양하게 대처하는 계속적인 과정으로서의 조치이다.

Ⅰ. 의료 및 사회보장 정책

1. 의료보장
서구사회 중 유일하게 전국민 대상의 국민의료보험제도나 국민보건서비스가 없는 나라.

1) 국민의료보장
65세 이상 노인의 병원비용과 의료비용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65세 이하라도 장애인의 경우는 이 제도에 의해 의료보장이 이루어진다.
(1) 병원보험
강제적인 세금으로 충당되는 재정으로 급여 제공.
*대상 : 노령 및 유족보험, 사회보장장애보험 대상자나 철도퇴직제도 수혜자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