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와 한국의 노사관계

얼마 전 네덜란드 전 총리이자 네덜란드 노동 운동의 중심을 이끌었던 빔 콕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제 6차 정부혁심세계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여기에서 빔 콕은 노동 시장의 안정과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대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열린 자세로 노사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내야만 노사 관계가 적절히 타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빔 콕이 누구인가?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역사적인 노사관계의 전환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1980년대, 지나친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파행을 겪던 네덜란드는 17%라는 실업률과 경제 성장률 0%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빔콕이 이루어낸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노조와 경영계는 대화와 타협으로 신뢰를 쌓아나가게 된다. 정부를 주축으로 생계비 완전 보장을 줄여나가고 주간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네덜란드 경제를 살린 것이 이 바세나르 협약이며, 이를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빔 콕이다. 그 이후 경제가 호조를 띠면서 다시 노동계는 임금 상승을 요구했고 다시 네덜란드의 경제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때 빔 콕이 수상으로 당선되면서 네덜란드 정부는 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낮추면서 시장 경제의 활성화에 주력을 쏟게 된다. 정부 규제가 줄어들고 사회복지가 늘어나고 민영화가 일어나면서 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들이 일어났다. 노동시장의 개혁은 일자리의 창출을 낳았으며, 이는 경제성장률을 회복시켰다. 또한 사회복지 측면을 강화하여 노사정이 함께하는 고용 집약적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노사정 삼자간의 신뢰와 국민의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었을 것이며 그 바탕에는 정부의 대화의 노력과 노조와 경영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낸 신뢰가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와 같은 경제난을 극복하면서 제2의 경제 성장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급속한 경제성장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우리 한국경제가…
지금 우리나라는 IMF와 같은 경제난을 극복하면서 제2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