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정책의 실효성

1.담배값 인상정책의 취지와 여론

국민건강과 금연확대를 공식적인 취지로 하는 담배값 인상이 올해부터 시행 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다분한 현 시점에서 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알아보자.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 부담금을 현행 1갑 당 150원에서 연차적으로 354원 그리고 558원으로 인상하자는 담배값 인상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우리나라의 흡연인구 비율을 줄이고,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담배값 인상정책의 주요 취지이다. 2005년 1월 초 시작된 담배값 인상에 대한 여론을 정리하면 담배는 몸에 해로울 뿐 아니라 간접흡연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니 담배값을 인상을 통해서 담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결국 담배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막아보자는 것이다. 한편 주로 흡연가들로 구성된 사람들은 점차 가중되는 높은 담배 값으로 인해 지나치게 증가된 개인의 부담과 인상 근거에 대한 거부적인 견해이다. 담배 값을 올리는 것이 진정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조세로서 세금을 많이 걷기위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