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사회협약 체결사례에 관하여

1.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사회적 합의는 노사로 구성되는 민간기구인 “노동재단”과 법적기구로서 노사정과 공익이 참여하는 사회경제협의회(SER) 중심으로 이루어 짐
<1> 바세나르 협약
□ 배 경
○ ’60년대 후반 이후 임금인상, 사회보장비 지출 급증 등 소위 ‘네델란드병’의 악순환과 70년대 후반 Oil Shock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경제위기 심화
※ ‘80년대 초반 실업율이 전후 최고치인 8～9%대로 치솟으면서 위기감 고조
○1982년 중도 우파 성향의 루버스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합의없는 협의”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하에 정부 주도의 독자적인 긴축정책 실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성향과 전통적인 사회 파트너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는 노사 모두에게 기득권 상실의 위기감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노사협약 추진의 기폭제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며 그 결과가 바세나르 협정(Wassenar Agreement)으로 나타남
□ 합의내용
○ 임금인상 억제
○ 근로시간 단축(40시간→38시간)을 통한 고용창출
○ 물가연동 임금인상제 폐지
○ 노사 중앙교섭 강화
○ 세금 감면 및 기업보조 확대
○ 공공지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