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경제 셤 자료

2. 중소기업의 법률적 정의, 공통적인 특징
대기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범위는 국가나 산업 또는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의 경우 이를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진흥법에서 보면 광업 ·제조업 ·수산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300명 이하,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종업원 200명 이하, 상업 및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이 2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를 소기업이라 하여, 공업에서 1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지는 기업, 도매업에서는 20만 달러 이하, 소매업에서는 5만 달러 이하의 기업을 말한다. 독일에서는 수공업이라는 명칭하에 중소기업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공업 ·광업 및 운송업의 경우에는 상시종업원 300명 이하, 자본금 5,000만 엔 이하의 기업을 뜻하며, 상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시종업원 50명 이하, 자본금 1,000만 엔 이하의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시종업원 5명 이하의 기업을 생업적 영세기업, 20명 이하의 기업을 소규모기업으로 불러 다른 중소기업과 구별하기도 한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이처럼 상시종업원이나 자산액 또는 자본금 등과 같은 수량적인 기준에 따라 정할 수는 있으나 중소기업은 어디까지나 한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이므로 확정된 어떤 범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범위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소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은 추상적으로 기업의 최적 규모가 중 또는 그 이하가 되는 산업분야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생산유통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관련 산업 및 하청기업 등), 다품종 소량수요가 있는 상품이나 부품의 제조나 가공, 시장의 안정성이 적은 상품, 미술공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