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2.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부진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의 저소득층 및 취약자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현금급여와 복지시설의 입소서비스 위주로 제공되어 오고 있다. 이에 반해 서구복지국가들의 경우 국가의 복지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국가의 복지책임을 보완하는 민간영역에서의 자발적 복지활동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자원봉사와 기업의 복지사업 등이 활발하지 못하지만 단지 일부 종교단체에서 자원봉사나 사회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지원 서비스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의 유료화 내지 상품화는 복지수혜의 불평등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 비용의 부담도 기업에 대부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행정인프라와 행정제도상의 한계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가 정책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운영하여 전반적인 제도운영관리를 할 수 없고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급자 편의의주로 운영되어 관료화되거나 행정편의주의에 흐르고 있는 경향이 있다. 또한 건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효율적인 소득 및 재산파악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고, 자활능력이 있는 가구원에게 실시할 효율적인 자활급여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서는 행정 인프라가 잘 갖추어 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파악되어할 행정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위장된 저소득층과 최저생계비이하의 열악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정부예산의 유출로 제도자체의 붕괴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4. 남북공동체에 대한 고려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