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도입 배경

교육인적자원부가 2일 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은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을 강화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현행 교원근무평정제도가 객관성·공정성이 부족하고 교원들의 능력개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우리나라 교원근무평정제도(이하 근평제)는 교장을 제외한 교사와 교감이 평가대상으로 교사는 교감과 교장이, 교감은 교장과 감독청이 평가하는 방식이다. 근평제는 교사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없으며, 평가결과는 승진·전보·포상 등 인사 관리에 한해서만 활용돼 왔다. 지난해 11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전국 초·중등 교원 295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3%가 “근평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근평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상급자 위주의 평가(43.6%), 모호한 평정기준(22.9%), 상대평가 방법(10.2%)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과제로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다면평가제 도입 등 `교원평가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3월 교육부 및 교원평가 관련 전문가 등으로 테스크 포스를 구성, 운영해왔다. 이번 시안 발표 전까지 교육부는 한국교총, 교원노조 등 교직단체는 물론 지역별 토론회 등 10여 차례의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현장교원, 교직단체, 관련단체 등의 다양한 참여와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교 66곳에서 시범학교를 운영, 내년 중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확대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학교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총 10개월 간 운영되며 시범학교는 교육부의 평가제도 운영 매뉴얼 범위 내에서 학교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평가모델을 개발·운영하게 된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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