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회계

1.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소유지분별로 구별하면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한국전력 등 13개 기업이며,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하를 출자한 기업과 정부가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 중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국통신 등 7개 기업이 여기에 속한다. 정부출자기관 중 일부는 증권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머지 41개는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자본을 출자한 출자회사들이다.13개 정부투자기관의 2000년도 총 예산은 약 47조, 2000년 말 기준 총 자산은 137조 이며, 이 중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는 기업의 총 자산 규모 면에서 국내기업 전체에서 10위 권 이내의 대규모 기업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7개 정부출자기관의 2000년도 총 예산은 약 29조, 2000년 말 총 자산은 약 45조에 달하며 정부출자기관도 역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 2. 금융·언론기관 공기업에 속하는 금융·언론기관은 모두 37개이며, 소관 부처별로 살펴보면 재정경제부 산하기관 14개, 금융감독위원회 산하기관 16개, 언론기관 7개 등이다. 3. 출연·위탁기관 등 기타 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은 각 개별 법률에 따라 운영비, 사업비 등 기관소요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 받는 기관, 보조기관은 특정한 공공목적 사업에 한해 그 소요경비를 지원 받는 기관, 정부업무 위탁기관은 정부를 대신하여 검사·검정 기타 특수한 공공목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수입을 조성하거나 회비, 수수료, 부가금 등을 징수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하며, 출연·위탁기관은 총 32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