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경제발전

Ⅲ. 공기업과 경제발전 1 . 공기업과 정치·경제체제 실제 공기업이 형성되는 과정은 경제학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국가마다 서로 상이한 정치ㆍ경제적인 환경 하에서 공기업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예컨데 서구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했을 때 기간산업의 국유화가 추진되면서 공기업이 등장하기도 했고, 부실기업을 희생시키기 위해 정부가 기업을 인수하면서 공기업이 형성되기도 했다. 한국을 비롯한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경제개발 수단으로 공기업이 활용되었다.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자본이 부족하거나 경험부족, 위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사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부문을 담당하거나 각종 사회 간접자본의 공급을 위해 공기업이 설립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이에 대해 Jones는 공기업에 대한 분석이 단순히 고전적인 경제학적 접근방식이 아니라 제도적인 환경과 비경제적 요인까지 고려해서 정치경제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2. 공기업이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이유 공기업의 장점은 그것이 특정인의 소유가 아님으로 국민전체의 공익을 위하여 운영할 수 있고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대규모사업이나 수익성이 없거나 떨어지는 사업을 영위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공기업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으므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직사회와 마찬가지로 관료화경향이 강하며 독점력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 민간부문이 충분히 그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다음에는 오히려 국민경제에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하여 공기업은 국민경제가 일정단계이상 성장하면 해당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공기업의 독점성을 해체하여 민간기업이 자유로이 해당분야에 참여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Ⅳ. 사례연구 - 포항제철과 광양제철 (현 포스코) 업종 : 제철, 제강 설립일 : 1968년 4월 11일 상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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