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우리 나라 고용보험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실업정책과 고용정책을 통합 운영하고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사회보험으로 기능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는 취업촉진수당의 도입이다. 이는 근로자의 조기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급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나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제동이다. 셋째는 연장급여가 고용보험제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보통 연장급여는 고용보험이 아닌 공적부조인 실업부조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Ⅲ. 고용보험제도 도입배경
고용보험제는 80년대 후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인력수급 불균형,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 및 향후 선진국진입에 따른 고 실업에 대비하고,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능력개발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이 논의되었다.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의 장기와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력정책 추진 장치로서의 고용보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노사정이 공감하여 정부는『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및『신 경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