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노동정책

소위 불만의 겨울이라 불리는 전국적으로 파급된 대파업은 정부와 노동조합 간의 사회계약의 연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불만의 겨울은 노동당정부가 1979년 선거에서 대처내각에 의해 밀려나는 주요요인이 되었다. 이후로 노동조합은 새로운 보수당정부(대처내각)가 실시하는 노동조합 약화정책 때문에 일종의 수난기에 접어든다. 즉. 대처정부는 들어서자마자 1980년 고용법을 시작으로 노동조합에 많은 제한을 가하는 법들을 제정한 것이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정부의 노동조합 약화 정책 및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주면 여건의 악화로 인해 노동조합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최근의 단체교섭 동향은 1979년과 1983년 사이의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영국정부의 일련의 정책과 연관된다. 정부는 제조업부문의 생산력 감소와 높은 인플레이션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영기업에의 보조금 지급을 감소시키고 세금을 삭감시키는 반면 교육, 보건, 사회후생비의 지출을 증가시켰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경기후퇴나 침체시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책인데 높은 실업률을 감수해야한다. 근로자의 경우 낮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은 상승하였지만 노동조합이나 노동당에 대한 신뢰는 감소하였고 이것은 보수당이 집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보수당은 노동관계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즉, 1974년의 노사관계법, 1975년의 고용고용보호법, 1980년 입법되어 1990영까지 개정되어 온 고용법, 1984년의 노동조합법, 그리고 1978년의 고용보호 통합법의 일부들을 합쳐서 노동조합 노사관계 통합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추세는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되리라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