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에 내일이 있는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크게 세율강화와 공급확대이다. 첫째, 세율의 강화로 2주택 이상자의 주택을 시장에 내 놓게 하려는 것이 정부의 선목표이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어느 정도 자체 공급은 늘어나게 되고 숨통은 트일 것이다. 고가의 주택 소유자나 2주택 이상자는 높은 양도세와 보유세를 감당하기보다는 주택 처분으로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부다 그러리란 기대는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볼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2007년부터 실질적 세금이 조금씩 증가하여 가계부담은 늘고 부동산의 묻지마 투자에 대한 생각은 차차 바뀌게 될 것이다. 보유하면서 세금 많이 물을바엔 주식이나 금융기관에 투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점은 없을까? 어떤 정책이든 문제점이 없는 즉 부작용이 없는 정책은 없기 때문이다. 정확은 예측에 기한 정책이라지만 전세금이나 월세의 증가 여부가 문제점이 될 수 있고 평생 동안 직장에서 번 돈을 모아서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한 사람의 선의의 피해 등이 있을 수 있다. 세율의 강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선진국의 요건이다.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훗날 더 큰 제2의 강남이 생길지 모르며 국토가 부동산 열기에 못 이겨 일본의 장기 침체를 따라 가게 될 것이다. 단기국면만 보지 말고 국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인내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여러 문제들을 예의 주시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겠다. 둘째, 공급의 확대 또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한 방향이 될 수 있다. 주택 보급율이 100%가 넘어도 실질적 소유자는 100%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공급을 늘려야 하겠다. 하지만 공급을 늘린다고 정말 삶의 질이 나아지고 집값이 떨어질까? 송파 거여 지구의 개발 계획 발표로 송…
둘째, 공급의 확대 또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한 방향이 될 수 있다. 주택 보급율이 100%가 넘어도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