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관한 레포트

1).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는 민법상 가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로 규정하고 있어 남아선호사상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www.no-hoju.or.kr/what/02_M02-hoju01.asp)

호주제는 민법상 명시되어 있지만 제도 자체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상의 기본적 의의와 부합되지 않으며 헌법상의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호주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며 여성의 혈통을 무시하고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야기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 호주제의 문제점

1)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