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과 미국문제

2.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과 유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북한의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우선 미국은 전쟁 참여의 명분을 얻고자 유엔을 이용하여 유엔안보리에 한반도문제를 상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소집과 이들에 의한 북한원조금지요구를 담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미국은 남한정부에 대한 침공을 자국과 유엔에 대한 도전으로, 자유주의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유엔을 통해 정당성을 획득한 미국은 유엔군통일사령부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전체 유엔군 병력 중에서 미군의 비율은 공군 98%, 지상군 88%, 해군 83.8%에 달했다. 지휘계통 또한 유엔사령관이 유엔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 합참의장을 통해 미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계통을 통해 지휘를 받는 미군의 단일지휘체제였다. 이제 미국의 의도는 명확한 것이다. 유엔은 미군의 들러리인 것이다. 결국 유엔은 미국의 대소봉쇄전략을 위한 전쟁의 명분을 제공해주는 단체로 전락한 것이다. 미군은 전쟁에 전면 개입 후 곧바로 미군의 치외법권을 요구하고 한국군을 미국의 단일지휘체계에 편입시켰다. 또한 이승만의 “통고”와 맥아더의 “승인”에 의해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군작전 지휘권을 이양받았다. 미국은 주권국가에게 절대 필요한 군작전 지휘권을 전시라는 상황에서 성문화된 조약이나 국회비준도 없이 이승만의 “통고”를 통해 넘겨받은 것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 이젠 한국전쟁은 남한과 북한과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과의 전쟁이 된 것이다. 3.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과 맥아더 구상 전쟁이 시작된 후 북한인민군은 3일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7월 하순경에는 부산 등 낙동강이남을 제외한 남한의 전 지역을 장악하였다. 미국은 전쟁이 일어나자, 미군을 주축으로 하는 유엔군을 전선에 투입하였으나 북한군에 패배하여, 대구와 부산을 근거지로 하여 방어전을 펴면서 지연 전을 벌였다.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던 미군은 조수간만…
극단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