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첫째 물가오름세가 4% 대에 육박하고 있다. 2002년 11월이래 3%대 중반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돠고 있다. 2003년 1월 소비자물가는 내수침체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 집세 등 서비스 요금이 상승하여 2001년 8월(4.7%) 이후 최고치인 3.8%까지 상승하였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2003년 1월 전년동월대비 4.0% 상승하였다. 특히, 채소류 등 신선식품 물가는 3개월째 10% 이상 상승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장바구니 물가상승률은 전체 지수물가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물가불안으로 경기급랭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① 국제 고유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15%포인트 상승한다. 소비자물가는 2003년 3%대 중반의 오름세를 보일 전망인데 국제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35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4%대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다. 또 각 지자체들이 요금 현실화 등을 이유로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요금등을 인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현재처럼 경기하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물가마저 불안하게 되면 정책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