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의 부담’과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의 중압

*부당한 불일치와 합당한 불일치
존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론’은 자칫 민주 사회의 사회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특별하면서도 많은 차이를 드러내는 사회적 이성간의 배타성을 중첩적 합의와 반성평형을 통해 정치적인 합의를 엮어내야 한다는 당위성에 관한 주장이자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민주사회의 안정성을 높여갈 수 있다는 학문적 신념이다.
그의 논의의 출발점은 다원적인 민주사회에는 “많은 정치적 가치들이 있을 수 있고, 이 가치들이 특징 지워 질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는 지점에 서있고, 이러한 다양하고 합당한 것들 간에는 늘 불안하고 버거운 타협과 인내를 요구하는 한편 그러한 타협을 이뤄낼 합당한 이론틀을 찾으려는 노력과 관련한 과정에서 방대한 정치철학이 전개된다.
이에 자연스럽게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합당한 타협과 합의의 철학적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고, 그러한 타협의 출발점에는 개인간의 ‘부당한’ 혹은 ‘합당한’ 불일치와 그것을 해소할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제기될 것이다. 즉 롤즈는 그러한 서로간의 다양한 이성 그리고 각자의 양심적인 시도들간의 합당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하는 근본 원천에 관해서 숙고했다.
이리하여 롤즈는 여러 형태 불일치의 원천에 내재하는 이른바 판단의 부담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전개하는데, 일단 그는 그러한 세속적 개별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이른바 부당한 불일치의 근원과 그것에 기인하여 발생한 논리적 실수와 결합된 불일치 문제에 관해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부당한 불일치의 근원에 관해서는 논의에서 크게 다루고 있지 않다. 즉 부당한 불일치의 근원으로 이러한 편견과 자기 이익, 집단이익, 맹목성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합당한 판단의 장애물에 대한 고려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심오한 이유가 있겠지만 과문한 현재로선 알 길이 없다.
바로 이 점에서 롤즈가 귀족적이며 보수적인 학문성을 가졌다는 측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