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2) 영국 영국에서는 의회주권이 확립되어 있는 결과 「각원은 그의 의회특권에 관한 유일한 법관이다」라고 하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으며, 법원은 그 의회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한편 국가의 승인·선전·강화등 국왕의 대권에 속하는 대회작용도 법원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근거는 국왕의 대권은 의회 또는 국민의 정치적 통제사항으로 보는데서 구하고 있다. 3) 미국 미국에서도 법원은 정치문제에 관해서는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권력분립주의를 근거로 하여 행정부의 전권에 해당되는 사항일 경우에 그것이 법률문제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심리·판단할 수 없으며, 정치기관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외교·군사작용이 그의 목록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4) 독일 2차대전 이전까지는 행정소송에 있어 열기주의를 택하고 있던 관계상 통치행위에 관한 판례를 확립되지 않았으며, 주로 학설을 통해 그것이 논의되었다. 일찍이 학설은 선거또는 국회에 의한 선거심사등 헌법통조활동과 전쟁행위등의 제4종 국가작용, 국가긴급권을 통치행위로 보았으며, 오늘날은 수상의 선거, 국회의 해산, 조약의 비준 등을 통치행위의 예로 보고 있다. 5) 일본 전후의 신헌법하에서 미·일 안보조약, 국회의 해산 등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가에 하는 것이 재판상 크게 문제되었으며, 그와 관련하여 학설상으로도 통치행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된 바 있었다. 판례 및 학설의 대세는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입장에 있는데, 그의 근거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