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점

1. 序 論
1). 住民自治와 團體自治의 意義
(1). 住民自治의 意義
주민자치는 지방의 공동사무를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그 지방주민에 의하여 처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때 지방의 주민은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자에게 지방의 행정처리를 맡기는 간접 민주정치 방식을 택한다. 그러나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직접 의사를 실현하는 직접민주정치의
방식을 택한다. 이러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정치적의미의 자치라 한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주민의 자치행정에의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주민자치 차원은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지방행정을 국가가 정부기관에 의하지 않고, 그 지역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2) 團體自治의 意義
프랑스, 독일 등에서 발달한 단체자치는 국가와는 별개의 法人格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그 지방의 공동사무를 가능한 한 국가와 관여 없이 자치단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국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에서 독립된 公法人으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