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는 신중국이 `노동자계급이 영도하는 농공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전정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인민민주전정`이란 한편으로는 인민에 대하여 민주를 실행하여 인민을 국가의 주인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를 침해하고 국가를 침해하는 극소수의 불순분자에 대해서는 전정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영토가 광활하고 인구가 많은데 어떻게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도록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민을 국가경영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가? 중국은 자신의 국가 정세에 의거하여 지방에서 중앙에 이르는 각급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 각, 성, 시,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다. 법률에서는 대표 총원이 3천명을 초과하지 않고 정원의 분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광범위한 대표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는 모두 2,977명의 대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농공 대표는 612명으로 대표 총원의 20.03%를 차지하고, 지식인 대표는 649명으로 21.8%, 간부 대표는 841명으로 28.25%, 민주당파와 무당파 애국인사 대표는 572명으로 19.21%, 해방군 대표는 267명으로 8.97%, 귀국화교 대표는 36명으로 1.21%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 여성 대표는 626명으로 21.03%, 소수민족 대표는 439명으로 14.75%를 차지한다. 55개 소수민족에는 모두 그 민족의 대표가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5년이며 5년마다 다시 선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응하여 중국의 헌법에서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현 자치현 시할구 향 민족향 진에 지방인민대표대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의 각급 최고 국가 …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응하여 중국의 헌법에서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