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입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자의 적용을 받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부설 국내 입양기관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아동양육비를 모든 입양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게도 아동양육비를 국가가 지급하여 현재 양부모들이 지불하고 있는 200여 만원에 해당하는 입양알선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정부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입양을 망설이는 부모가 없도록 입양에 필요한 경비를 아주 최소한으로 부담하도록 하거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부담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여야 한다.

4) 장애아를 포함하여 모든 입양아의 현실적인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에 한해서만 월 50만원의 양육비 보조와 년 120만원의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 치료비 등 필요한 의료보호나 탁아비, 특수 보조 장비 등에 대한 보조를 해주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장애아 입양을 망설이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한 장애아에 포함되지 않는 입양아동 중에서도 수술이나 혹은 기타 선천적·후천적 질병으로 고가의 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

5) 양친 호적에 입양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입양증명서에만 기록하는 등 친양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입양기관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