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이론과 판례정리

(2)요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요건으로는 먼저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 할 만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을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3)효과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이든 표시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제107조 1항). 즉 표시주의의 입장으로 거래 상대방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제107조 1항 단서에서는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표시를 무효로 하고 있다. 단서에 의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7조2항). 사직원 제출이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둔 채 퇴직금지급률을 변경하려는 방침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의사에 기한 것이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사직원 제출행위는 무효라고 한 사례(대판 1993. 1.15, 92다37673). (4)적용범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모두에 적용되지만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가족법상의 특징상 표의자의 진의를 중시하므로 그 적용이 부정된다. 또한 상법에서는 명문으로 주식인수의 청약에 관해서는 제107조 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2.허위표시(제108조) (1)의의 의사표시의 상대방과 서로 통정하여 하는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 한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
의사표시의 상대방과 서로 통정하여 하는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 한다. 동일인에 대한… (2)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