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

Ⅰ. 서 론

실적주의란 공무원의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요구되는 룰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적주의는 1948년 제 1공화국 출범 이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체제 내의 현안이 되어왔다. 실적주의는 공정성과 더불어 인사관리의 중심 룰이어야 하며 앞으로 상당한 기간 그 룰이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실적주의는 정실주의와 엽관주의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인사행정의 기본이념으로써 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실적주의에 대하여 고찰해보고, 한국의 실적주의의 현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실적주의의 의의 및 발전요인

1. 실적주의의 의의
실적주의(merit system)란 공직에의 임용을 당파성이나 정실·연고관계에서 떠나 개인의 자격과 능력, 그리고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적주의라는 용어는 인사행정의 발달과정에 있어 초기에는 엽관주의자들의 횡포를 막아내기 위해 공직채용에 있어 객관성의 확보, 공직에 대한 기회균등, 공무원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성만을 주장하는 소극적 견해였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적주의는 실적기준의 적용확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