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젤협약

Ⅰ. 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오는 2006년 말부터 은행의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새로운 협약을 도입할 예정이다. 바젤위원회가 신바젤협약을 도입키로 한 것은 현행 제도가 은행의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은행들의 규제자본 회피거래가 증가하는 등 유효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마다 자기자본비율이 달라진다. 최근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위원회는 신바젤협약안을 내놓았다. `신바젤협약`은 은행의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새로운 협약으로 1988년 바젤협약의 개선 안이다. 바젤협약의 규제가 은행의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자본적정성과 관련된 코멘트 중에서 많은 이슈들을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내용에 따르면 가계통장 회전대출(revolving consumer credit)과 LGD계산을 위한 파라미터(parameter)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바젤위원회는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 AIRB(Advanced IRB, 고급내부등급법) 적용을 계획한 은행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계산법 병행 이행 기간을 2008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007년 한해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