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규제 : 정부규제의 이론적 근거

1. 서설
시장과 정부는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형성, 자원의 효울적 배분, 소득의 공평한 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 등의 중요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사용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조직원리이다. 그래서 시장의 결함이나 시장실패가 있을 경우에 그 대책을 정부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직접적·간접적으로 간섭과 규제를 하게 된다.
정부규제의 근거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순서로 개관하고자 한다. 우선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조건에서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서 시장이 갖고 있는 효율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시장실패의 여러 유형을 살펴보면서 정부개입을 야기한 원인과 정부개입 방법을 고찰한다. 끝으로 시장의 결함으로서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을 시장실패와 다른 유형으로 고찰한다.

2. 완전경쟁시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18C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시장의 가격기구가 마치 사람의 손처럼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므로 ‘보이지 않는 손’ 이라고 표현하였다. 아담 스미스의 주장에서 전제하고 있는 시장의 형태가 바로 완전경쟁시장이다. 완전경쟁시장이란 수많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주어진 시장가격하에서 동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