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의 교민정책의 과제

10년 전인 1988년을 기준으로 외무부의 정식 통계에 잡힌 수 만해도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재외동포의 수가 200만이 넘고, 여기에다 전자의 범주에 속한 재중 및 재일 동포가 대략 300만으로 추정되어 합해서 500만이 넘어가는 한 민족이 전세계 104개국에 널리 퍼져 활발한 생을 영위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 전체인구의 7%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중국 화교의 비율이 중국인구의 3%에 지나지 않는 점을 감안 할 때 엄청난 숫자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만은 없어 헌법에 국민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동시에 국가가 재외국민의 보호의무를 지도록 규정했고, 이러한 취지를 살려 국민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해외교민의 보호정책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게 이르렀다.
해외이주의 장려와 교민사회의 육성정책은 이들이 주로 우리와 정치, 경제, 군사력으로는 물론,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극히 중요한 미국, 일본, 중국, 구 소련, 등 4강에 편재해 있다는 사실은 이민이 국력의 외연적 확장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큰 것이다. 특히 교통 통신의 혁명적 발달로 지구촌이 국경 없는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되고 있는 세계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