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산업복지

Ⅰ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등장 배경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되고 있다.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40년에 개념이 확립되었으나,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Security Act)이 제정된 때부터이며, 그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의 해석체계가 정립되지 못하여 사회보장이라는 의미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시대 및 학자나 국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사회보장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비버리지가 1942년 영국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에 의하면 사회보장의 정의는 실업, 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출생, 사망, 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