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합리적 모형

최저생계비수준이란 노동자가 그 가족과 함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수준(또는 수정 최저생계비)을 그대로 보장해준다는 것은 노동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임금계층이 있을 것이다. 이 계층은 주로 저임금계층일 것인데, 따라서 급여수준 산정기준은 최저생계비를 중심으로 하되 그 수준이 실직전 임금의 80%를 넘지는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득분배적인 차등비례제를 채택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계층별 소득을, 비례제를 도입했을 경우와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로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논의될 수 있다. 먼저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를 보면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했을 경우 월소득 75만원 미만은 기초생계비인 수정최저생계비의 절반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런 공식하에서 지급되었을 경우 저임금계층 실직자는 실직시에 거의 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