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의 사례조사

내 뒤뜰에는 안 되지만 다른 지역에는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근거로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꼭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내 뒤뜰에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안 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반대 운동을 벌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어딘가에는 설치해야 할 혐오 시설이라면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 외부 효과에 대한 보상, 유치 희망 지역의 조사, 환경 영양 평가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3. 님비현상의 사례

(1) 서울 ‘밀알학교’ 건설
✱ 발생년도 : 1996년 3월
✱갈등내용
서울 강남구에 장애인 시설인 밀알학교를 짓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사건이 발생했었다. 이 소송은 결국 법원이 공익을 앞세워 지역 이기주의 민원을 배척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이 사건이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소송사건은 결국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소송의 결과를 떠나서 그러한 인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