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소득의 개념과 변천과정

I. 과세소득의 개념 1. 과세 개념에 대한 규명의 필요성 서레이(Stanley S. Surrey)교수와 와렌(William C. Warren)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목표를 미래에 투영시키고, 미지의 사례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기준이 필요하다. 행정이나 사법상의 해석은 법제과정의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하여 실질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득개념의 이론적 기초의 정립은 소득과세법의 체계적 이해를 돕고 구체적 사례의 해결에 있어서 통찰력을 제공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과세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 이를 판단,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 사고로서의 과세소득의 개념이 규명, 정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과세소득의 계산원리가 확립되어야 동일한 조건과 능률을 갖춘 납세자는 동일한 부담을 가진다는 공평부담의 기본이념이 달성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득의 개념 일반적으로 과세소득(Taxable income)은 소득과세(income taxation)를 목적으로 하는 세목에 대해서 납세자가 부담해야할 조세액수의 배분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으로서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업 회계상에 있어서 이윤인 기업이익과 기업의 순이익에 대응되는 것이나 조세목적에 호응하는 것으로서 그 회계목적 또는 계산이론의 상위 때문에 그 내용은 동일하지 않고 기업이익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과세소득은 소득과세에 있어서 조세부담배분의 기준이 되는 납세자(기업, 국민)간에 있어서 조세부담의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산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과세소득의 계산…
일반적으로 과세소득(Taxable income)은 소득과세(income taxation)를 목적으로 하는 세목에 대해서 납세자가 부담해야할 조세액수의 배분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으로서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업 회계상에 있어서 이윤인 기… 3. 소득개념의 주장 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