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와 싸우는 사람들

◆ 공해의 뜻 공해란 본래 Public Nuisance, 즉 공중에의 불법 방해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게 정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개념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해의 몇 가지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어떠한 일 또는 사람의 행위에 의하여 초래되는 해로서 가해행위자와 피해자의 사이가 공기, 물, 토양 등의 매개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피해는 지역적으로 발생하며 물질이나 재화를 넘어서서 인간의 건강, 생명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행위나 침해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었던 것이 어떠한 계기에 의하여 표면화 된다. 공해를 일으키는 발생원이나 피해자 쌍방이 모두 다수일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지닌 공해는 발생원인에서 보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산업으로 인한 공해가 그 첫째이고 다음에 인구 및 공업의 과집적이나 사회자본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시 공해, 마지막으로 소음, 방사능 오염 등의 공적 기관에 의하여 발생하는 공해이다. 그러나 날로 사회가 복잡해지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들 세 가지 공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이다. ◆ 공해추방운동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공해와 핵을 추방하여 올바른 삶의 터전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주민운동. 특히 공해의 피해 정도가 계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공해추방운동은 변혁운동의 한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면서부터 공해산업이 번창했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공해가 불가피하다는 정부·기업의 논리로 인해 한층 악화되었었다. 그러나 80년대에 …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공해와 핵을 추방하여 올바른 삶의 터전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주민운동. 특히 공해의 피해 정도가 계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