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산재 고용 보험

1. 사회변화와 여성정책

(1)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여성정책의 의미
산업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변화 유형들 중에서 특히 여성의 역할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이 노동시장의 노동력으로 투입된 결과이며, 자녀수의 감소, 출산율의 저하 및 노동시장의 유형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여성정책 방향의 새로운 변화를 주지해 볼 수 있다. 즉,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정부는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여성관계 행정조직의 강화와 여성참여의 확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정책의 수립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에서 특히 여성정책이 강조되는 사회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변화에 따른 현대사회 인간들은 한편으로는 풍요해지고 자립적이 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생의 위기에 빠질 위험성이 증대되어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Heclo,1974; 김상균, 1988). 따라서 산업재해, 교통사고, 각종 재해, 이혼, 노후빈곤등의 사회적 위험성에 노출되어있다. 그러나 전통사회의 가족이 수행했던 제반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