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론과 관련판례

I. 서설
1. 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다.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기능
계약체결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고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는 1)요건상의 제약, 2)입증책임, 3)보조자의 과실에 대한 면책가능성, 4)소멸시효 등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것보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터이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3. 우리 민법상 인정여부
불법행위책임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 민법과 달리, 우리 민법은 일반규정(제750조)을 두고 있으므로 인정할 실익이 없다는 부정설(양창수)도 있고, 판례도 아직 제535조 이외의 경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예가 없다. 그러나 국내의 학설은 제535조 이외의 경우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