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설비 품질인증 운용요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품질 우수성을 인증하므로서 해당 제조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요자의 만족 및 우수한 환경설비 수요기반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설비”라 함은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2. “품질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품질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환경설비에 대한 생산현장의 기술력과 개발된 설비의 품질·성능을 평가하여 우수한 설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신청대상업체) 환경설비의 설계와 제조능력을 동시에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계 또는 엔지니어링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2. 시공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제4조(품질인증대상) ①품질인증 대상분야는 국내의 설계·제조기술에 의해 …